“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7.3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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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린이안전처 신설 토론회에서 나온 정치하는엄마들 현장 발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7월 24일 국회에서는 ‘어린이안전처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24일 토론회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이소현 활동가가 발제자로, 김정덕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태호ㆍ유찬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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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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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열린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주요 발언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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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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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진, 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 제 아들 태호와 친구 유찬이는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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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ㆍ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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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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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라 불린)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은 (…) 이제 생활 속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 아빠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한 결과입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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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하던 국회의 차가웠던 공기를 기억합니다.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보이지 말아야 할 얼굴입니다. 관계 부처들 역시 (…) 어린이들의 입장을 자기 것처럼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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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어린이 안전을 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입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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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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