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출산율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산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 수는 2008년도 46만 5,900명보다 4.5%가 감소한 44만 4,800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2008년 1.19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 역시 9.0명으로 2008년 9.4명보다 0.4명이 감소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4명로, 186개국 중 184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계획에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여야 간의 합의로 증액이 약속됐던 소득수준 하위 70%에 양육수당 지급, 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국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만 확인한 한해가 됐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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