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출생신고·사망신고 제때 하지 않은 사람 13만명 넘어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에서 출생·사망 사실 지자체 통보토록” 추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 9272명으로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 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출생 및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출생 미신고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된다.

사망 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000여만 원이나 됐다.

이중 A 씨의 경우는 2009년에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무려 109개월(9년 1개월) 동안 4000여만 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2019년에도 39개월(522만 원), 2020년에도 16개월(369만 원) 등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약 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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