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행 첫날, 음주운전 재범 증가... "재범 시 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 재발에 인명피해 발생하면 처벌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일상 회복 조치,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외식업계는 활기를 찾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이 갈수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미뤄왔던 회식부터 지인과의 만남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9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면허 취소 수준은 200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드코로나와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청은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2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범 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방조죄 등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와는 달리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단순 음주운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발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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