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 6월 0∼5세 영유아가 있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 지원정책(1순위)'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1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10.2%), 가정양육수당 인상(7.8%), 유연근무제 확대(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7%),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3.7%) 등 순이었다.

이처럼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절실히 원하지만 지역 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격차도 크고, 여전히 절대적으로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자녀 돌봄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0∼2세 영아(2198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영아(670명) 중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6.7%에 그쳤다.

사정이 가장 나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749개소로 전국 17개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역시 43.8%로 타 시도보다 3배 가량 높다. 

하지만 서울도 지역별 격차는 존재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6.6%)였고, 서초구(44.8%), 종로구(44.6%), 강북구(42.8%), 서대문구(42.3%) 등의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24.9%)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료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교사와 국공립 보육교사 간 임금 차별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공약을 발표했을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 볼 수 있는 10대 공약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언급은 이재명 후보는 두 건, 윤석열 후보는 한 건 찾아볼 수 있다. 그 외 SNS나 보도자료, 유세 현장 발언 등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다.

◇ 이재명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어린이집 유형 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5번 째 공약에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어린이집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이 후보는 "저출생 시대에 더는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3세 이상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아동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장보육과 틈새 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양육자가 고용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지역 간 공공 비율 격차도 좁히고, 어린이집 유형별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 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모든 아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석열 "친환경 무상 급식비 월 6만원 추가 지원…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 어린이집 관련 내용은 6번째 공약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에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내용이 유일하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보도자료나 SNS 등을 통해 어린이집 관련 공약을 발표해 왔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0~5세 보육·유아교육을 국가책임제로 실현해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부모가 자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만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 추가 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만 0세~만 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2, 만 1세 1:4, 만 2세 1:6으로 조정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만 5세 담당 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과 주말, 야간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공원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공원 규모를 완화하고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에 민간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나필락시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하고 대체급식 인력 배치한 사설 어린이집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17번째 영상으로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 공약을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건 및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이후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관련 인력을 배치하면 국가가 비용을 5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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