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턱없이 낮아 예산규모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2007년 저출산 대책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규모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5%로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되더라도 2015년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GDP 대비 0.8%에 그치는 수준이라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뚜렷한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다면서 출산율 반등에는 예산 규모의 확보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일본 역시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의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해 저출산 대책에 실패했다"며 "일본의 경우 저출산 대책 지출은 2007년 기준 GDP 대비 0.7%로 OECD 회원국의 2.6%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인 지출증가를 통해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일본처럼 그 시기를 놓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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