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조가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세청은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세정외교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국세행정의 전면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준비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송무 분야의 성과 포상을 강화하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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