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을 두고 ‘애국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저자 박상현, 값 1만 7000원, 출판 피터앤파트너스)을 집필한 박상현 작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를 키우는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작가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면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과 입시 경쟁 속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경쟁에만 매몰된 사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조례와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현 작가의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는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분석한 책이다.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의 실태를 꼬집으며,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살펴봤다.

박상현 작가는 『한겨레신문』 ‘서울&’ 객원기자로 활동하면서, 정기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 결과물이 이 책에는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 ‘논란이 된 조례’라는 분류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박상현 작가가 뽑은 대표적인 나쁜 조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돌봄을 총괄하는 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다수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폐지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대표적인 나쁜 조례로 손꼽힌다. 박상현 작가는 이 조례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 폐지가 추진됐는데, 대법원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또 다시 폐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봤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주장인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는 가치다.”

박상현 작가는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고, 학생 인권 역시 별도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말하자면 양쪽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은 대표적인 좋은 조례로 분류됐다.

사회적 지원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따는 점,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등이 좋은 조례로 선택한 이유다.

박상현 작가는 밀착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례에 주목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을 했다.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3선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성동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0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런 평가를 받은 구청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점들이 바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시민들이 체감한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작가는 “저는 서울시는 무엇보다 정치보다는 행정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며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리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행정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는 주민 여러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늬만 의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의원,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

박상현 작가는 “단순히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 내 삶을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후보의 면면과 됨됨이를 비교해 보셨으면 한다”면서 “유권자가 가진 한 표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자 특권이다. 그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전문이다.

-박상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책의 제목이 참 직설적입니다.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저서를 준비하시면서, 서울시의회의 민낯을 들여다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의원들이나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책을 준비하고 펴내면서 느꼈던 감정을 딱 세 가지로 표현하면 ‘충격’, ‘허탈’, ‘분노’였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의 돈을 주고 서울시 공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2위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먹거리도 나오고 K-콘텐츠,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스카상을 두 개나 석권할 정도의 문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주고 공천을 사는 그런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아마 국민들 모두가 허탈함과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과연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실명을 밝힐지 고민을 했는데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주제로 책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찬성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북구 선거구의 한신 시의원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공동 찬성 발의를 하셨네요?’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게 뭐죠?’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공동으로 찬성 발의한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서울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중요한 법률이나 조례는 서울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 발의로 찬성한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참여했다는 일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을 총괄하는 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다수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폐지한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통해 밀어붙여 폐지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례 폐지 시도가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념과 진영에 의한 갈라치기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폐지된 조례안인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여 폐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갈라치기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허탈’, ‘분노’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의회 조례 제·개정 소식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왜 조례를 잘 모르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치의 경우, 지방의회보다는 서울시 같은 집행기관, 예를 들면 서울시청의 정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적어졌고, 그 결과 서울시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나 능력, 역량이 그런 관심을 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 그리고 논란이 된 조례가 분류돼 있습니다. 좋은 조례로 선택하신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보시나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룬 것은 개정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9세 이상 34세 이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려 다섯 살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돌봄청년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해야 할 것은 실질적인 지원, 즉 현금성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다뤘지만, 서울시가 2023년과 2024년 1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92.8%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93.1%가 생계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118가구에게 1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는 지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현재로서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작년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아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관련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실제로 양육 중인 베이비뉴스 독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조례로 선택하신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어떤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이 많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7~8년 동안 내국인을 보호자로 둔 출생 미신고 아동이 2154명이나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을 보호자로 둔 출생 미신고 아동도 4025명이나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통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출생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임신과 보호출산 제도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출생한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인권, 특히 생명권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출생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 조례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 임신·출산 지원이 무엇이냐 하면,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자녀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과 보호 조치를 국가의 책임 아래에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지원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외국인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014년 10월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수준입니다. 보통 어떤 사회를 평가할 때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약 13%, 캐나다는 25%, 싱가포르는 40%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15% 정도인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분명히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곳곳을 가보면 외국인 이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식당이나 요식업 분야도 그렇고, 농어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정착을 국가가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수한 인재와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문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조례를 살펴봤고요. 나쁜 조례로 선택하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번이 첫 번째 폐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폐지입니다. 당시 폐지가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폐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폐지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념과 진영에 따른 갈라치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여 폐지한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폐지된 조례를 다시 또 폐지하게 된,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고, 학생 인권 역시 별도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말하자면 양쪽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바라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잘못된 시각이었고, 또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균형을 맞추며 발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립 관계로 바라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작가님께서는 한겨레신문 서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서울시의회와 조례를 깊게 파보셨고,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를 집필하시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행정이나 정책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가운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성동구 성동공고 이전 부지에 ‘성진학교’라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처음부터 지역 반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집값 하락이나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있었고,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설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지역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그 역할을 더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바람입니다.”

-요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성동구청장 3선 출신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정치가 시민들에게 어떤 효능감과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평소 정치의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3선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성동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0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런 평가를 받은 구청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체감한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는 무엇보다 정치보다는 행정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며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리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행정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행정을 통해 성과를 보여준 구청장 출신 인물들이 주목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지지와 만족도가 서울시민들에게도 전달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여러 조례나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를 구별하고, 또 좋은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서울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지방선거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는 주민 여러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늬만 의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의원,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 내 삶을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후보의 면면과 됨됨이를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권자가 가진 한 표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그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좋은 정치인’, ‘좋은 서울시의원’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좋은 서울시, 좋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후보를 볼 때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분별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중요한 역할이 예산과 결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뒤에는 결산을 통해 어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낭비성 예산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고, 시대정신을 반영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역량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시의원은 공무원들과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 조정 능력입니다. 정책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100% 이기고 다른 쪽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균형을 찾는 능력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공직 윤리와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지방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방선거 제도입니다. 현재 정당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대해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서울시의회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권, 행정사무감사 권한, 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규모는 약 51조 원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약 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민들이 좋은 서울시의원과 좋은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유권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후보를 꼽을 수 있는 가이드를 주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을 두고 ‘애국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과 입시 경쟁 속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만 매몰된 사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조례와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후보를 살펴보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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