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원오 후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3대 대책 추진” 外
[6.3 지방선거] 정원오 후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3대 대책 추진” 外
  • 조성재 기자
  • 승인 2026.05.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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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후보 25명 중 여성은 단 2명”…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거대 양당 공천 강력 비판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말

◇ 정원오 후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3대 대책 추진”… “오세훈표 주택행정 바로잡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원오후보 캠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원오후보 캠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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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18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 지역 전월세난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자초한 주택행정 부실사태”라고 규정하며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서울의 청년들이 겪는 전월세난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서울은 청년이 미래를 미루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2.5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현재 연간 2만 명 수준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고, 임기 동안 총 20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 호 공급도 추진한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도심 내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해 공급하며,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적용해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분적립형은 초기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주거 대책으로는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 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 호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학생뿐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가 주변을 청년 친화형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구에서 추진했던 ‘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생학사는 서울시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SH공사가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며, 학교와 자치구가 월세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의 청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정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는 정상적인 주택행정을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총 8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조기 착공·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정비사업 6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7000호 △매입임대주택 2만 호 등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협력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지구 착공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기준을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규모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 당시 추진된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정상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실제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만나 주거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서울 구청장 후보 25명 중 여성은 단 2명”…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거대 양당 공천 강력 비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 자치구청장 공천 결과를 두고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을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 단 두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현역 구청장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 신인의 진입은 사실상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25개 자치구 중 현직 구청장 17명이 재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당들이 강조해온 ‘여성·청년 우대’와 ‘인재 발탁’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일수록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를 공천했다가 뒤늦게 강북구청장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며 공천 무효화를 검토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거대 양당의 검증 시스템과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 가능성과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면서 성평등 가치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마저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지방선거가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거대 양당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 자체가 단 두 명뿐이라는 현실이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언론 보도가 거대 양당 중심의 경선 결과와 후보 검증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여성 정치 신인들이 더욱 주목받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며 “거대 정당 중심 보도를 넘어 다양한 후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 정치를 가로막고 유리천장을 더욱 강화한 거대 양당의 공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언론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보육 행정 간소화·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검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상일후보 캠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상일후보 캠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금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은 간담회에서 보육 관련 행정 업무 간소화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재 용인이 추진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어린이집은 물론 시민 각 계층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시 관계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육 관련 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서류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도 포함해 제안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 첫 재선 시장이 되면 빠른 시일 내 다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 임태희 후보 “첫 등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맞춤형 학부모 교육 강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중·고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후보 캠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중·고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후보 캠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상당수 학부모가 지역 커뮤니티나 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기에 자녀의 성장은 설렘과 동시에 걱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며 “‘첫 등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자녀 성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춘 ‘생애주기 맞춤형 커리큘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맞춤 지도법,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AI·디지털 인성교육 등 전문가 중심의 ‘미래 역량 강의’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의 접근성 확대에도 나선다. 온라인 강의 연계를 강화해 맞벌이 가정은 물론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등도 시간과 환경의 제약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학부모 교육의 중심 역할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맡는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를 학부모 교육과 상담, 정책 참여, 디지털 정보 제공 등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담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생활 습관, 교육 문제 등 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기능도 강화해 학부모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학부모는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라며 “정보 부족으로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권기창 후보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 1번지 안동’ 만들겠다”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 후보 캠프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 후보 캠프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가 초·중·고 반값 교통비 공약에 이어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 여건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보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사 1인당 과도한 아동 수 개선 ▲대체인력 부족 해소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 등이다.

권 후보는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곧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 중심의 보육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민선 9기에는 2세 반의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7에서 1대 5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선 8기에서 시행한 0세·1세·3세 반 비율 축소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권 후보는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보다 세심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체교사 지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시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보육교사들의 출산·육아기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숙련된 보육교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젊은 보육 인력 유입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아이들의 행복만큼 아이를 돌보는 보육 현장의 환경도 중요하다”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하며, 교사는 자부심을 느끼는 ‘보육 1번지 안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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