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임나현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임나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임나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무려 4만 898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출생아의 19.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난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 지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는지 자세히 짚어보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난임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임나현: 네, 오늘은 난임 관련 통계와 함께, 난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난임이라는 말도 있고, 불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난임과 불임, 둘의 차이는 뭐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일정 기간, 보통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치료나 의학적 도움을 통해 임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임은 의학적으로 임신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의료 현장이나 정책 분야에서는 ‘불임’ 대신 ‘난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난임은 치료와 지원을 통해 임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임은 과거에 사용되던 표현이지만 현재는 거의 난임이라는 용어로 통일돼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C 임나현: 앞서 말씀해주신 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출생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3년 2만 명대 수준에서, 2024년에는 3만 7276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지난해인 2025년에는 다시 4만 8981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9.3%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9.2%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난임 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사실상 지난해 태어난 아이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정책 도움을 받아 태어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 폭도 컸습니다. 2024년보다 1만 1705명이 더 늘어나면서 31.4%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난임 지원 정책이 실제 출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난임 지원 정책이 출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태아나 미숙아 비율과 관련한 통계도 나왔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와 아이의 건강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 가운데 약 26%는 쌍둥이 같은 다태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 4명 중 1명 정도는 다태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를 일반적으로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난임 시술 출산의 10.8%는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미숙아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난임 시술 특성상 다태아나 미숙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시술비를 지원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이후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돌봄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C 임나현: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현재 태어나는 아이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태어났고, 그 아이들 4명 중 1명은 다태아이고, 10명 중 1명은 미숙아인 셈이네요. 그런데 난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결혼 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 증가가 맞물리면서,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체외수정 기준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나이 35세를 기점으로 성공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40세 이후에는 그 수치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령에서의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같은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뿐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애주기 관점에서 임신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C 임나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난임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임신 준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난임 부부들도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난임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임신 준비 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있고요, 질환이나 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7만 8000명이던 신청자는 2025년 29만 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검자의 평균 연령도 다소 낮아졌는데, 여성은 32.9세에서 32.3세로 낮아졌고, 남성은 34.5세에서 34.1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C 임나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임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 검사’에 대한 예비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 받는 사후적 검사로 인식됐다면, 최근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 몸 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약 29만 명이 정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임나현: 한 해 동안 지원 받은 사람이 29만명이나 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군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 부부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검사비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해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생애 최대 3회까지, 연령대에 따라 주기별로 나누어 지원되며 각 시기별로 생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난임 예방 및 조기 진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MC 임나현: 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알아봤구요. 여러가지 난임 지원책이 있겠지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난임 시술비 지원,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이며, 2006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장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기본적인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범위를 보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고, 배아 동결비나 착상보조제, 유산 방지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수준은 본인 부담금의 약 90% 정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며, 횟수는 출산당 기준으로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출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지원정책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난임 지원 정책이 더 중요해 질 거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낳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난임 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이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임나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