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말

◇ 박상현 서울시의원 후보 “한신 서울시의원은 왜, 오세훈 종묘 앞 초고층 개발에 동조했나?”

조국혁신당 성북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박상현 후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신 서울시의원(성북구 제1선거구)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정책에 동조한 경위를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감시·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특히 야당 소속 시의원은 권력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상식과 공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8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초래한 조례”라며 “찬성 발의자 3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한신 시의원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8명이 찬성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가운데서는 한신 서울시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한신 시의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개발 드라이브에 손을 들어줬는지 성북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한신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시정질문과 찬반토론을 임기 4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신 시의원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시정질문과 찬반토론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에서도 한신 시의원이 불성실 의원 명단과 무발언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는 동조하면서 정작 견제 기능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며 “질문하지 않는 의원과 견제하지 않는 권력을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교사노조,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질의 결과 공개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질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 전원에게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26일까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서울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15문항) ▲교사가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15문항)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7문항)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환경 조성(3문항) ▲교직단체와의 소통(2문항)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후보 8명 가운데 류수노·조전혁 후보는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배·윤호상·이학인·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6명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 결과, 교권 보호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후보 전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문제에서는 후보 간 입장 차가 나타났다. 이학인·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는 두 사안 모두에 찬성한 반면, 김영배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호상 후보는 두 문항 모두에 대해 유보 의견을 냈다.

교원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별 견해가 엇갈렸다.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김영배·윤호상·이학인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1만 30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안내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 선거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시장·교육감 후보에 아동정책 공약 제안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장 및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아동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14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각각 간담회를 열고 아동정책 공약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임성무·강은희 교육감 후보와도 만나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네 후보 모두 제안된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외국인 아동 다국어 취학 통지 제도 도입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아동 다국어 취학 통지 제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운영되는 기존 취학 통지 체계를 보완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구지역 이주배경 학생 수가 최근 5년간 약 3.19%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아동의 취학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보호자에게 취학 시기와 절차를 다국어로 안내해 공교육 진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2026년 3월 기준 전국 보건소 가운데 약 28% 수준인 73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명했다. 이에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병원 밖 출생 아동과 일부 이주배경 아동은 여전히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장은 “아동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며 “후보들이 제안된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 대구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 후보 캠프와 간담회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아동 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후보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를 제작해 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학부모 공동행동 “임태희 교육감 후보, 후원금 기부 의혹 투명하게 소명해야”

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경기학부모 공동행동’은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향해 선거 후원금 기부 의혹과 관련한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경기학부모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임 후보의 선거 후원금 기부 과정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관련 논란을 접하며 깊은 우려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 신뢰를 보여야 하는 자리”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금 잔액 약 1억 6000만원이 임 후보가 이사장으로 지냈던 재단에 기부됐다는 사실과, 해당 재단 관련 인사가 교육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후원금을 낸 이유는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며 “왜 특정 재단이 선택됐는지, 기부 과정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지원이 절실한 학생복지기관과 교육 관련 공익단체들이 존재한다”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공정과 책임, 공동체 가치를 가르치면서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학부모 공동행동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원금 약 1억 6000만원의 기부 결정 과정과 사용 내역 공개 △교육청 관계자의 후원금 모금 관여 의혹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교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바란다”며 “신뢰를 흔드는 후보자에게 경기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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