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방선거 후보들에 아동권리 정책 제안 전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시도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아동 마음건강 정책' 제안으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서는 개혁신당, 국민연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성의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진보당 등 8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 가운데 30명에게 전달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 관련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아동친화 거버넌스 제도화 △아동의 쉼과 놀이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권리 주체로서의 존중 등이다.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예방·조기 발견·개입·회복이 연계된 전 주기적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사회정서교육 의무화 및 교원 역할 재정립 △학교·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간 상설 협의체 운영과 통합 사례 이력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마음건강 수준이 OECD 36개국 가운데 34위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1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학생의 73%가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선별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동 정책이 여전히 돌봄·양육 부담 완화나 출산 장려, 취약계층 중심 복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선거가 아동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미래세대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거버넌스와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당선인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다시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아동권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옹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초록우산 "지방선거 후보들, 아동참여·소아의료 공약에 높은 공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공약에 대한 회신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초록우산은 오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취합한 아동공약 제안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의 의견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공약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초록우산이 201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만8천명의 아동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아동 2천400명으로부터 3천653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 기후·환경, 놀이·여가, 공공편의시설·학교시설, 보건·의료, 디지털환경, 폭력·보호, 아동참여, 복지, 교육 등 10개 분야 38개 아동공약을 도출했다.

회신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아동참여와 소아의료 분야 공약에 공통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후보자들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 참여를 강화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아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환경과 놀이·여가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공공쓰레기통 확대와 놀이시설 확충·개선 등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학교시설 개선과 공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재구조화, 학생 중심 공간 조성, 기초학력 보장, 사이버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후보자들이 아동공약을 단순한 의견이 아닌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공약과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 참여 기반의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 아동은 "평소 느끼던 불편함을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선인들의 최종 공약에 아동 관련 공약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임태희 후보 "영유아 교사 건강권 보호·근무환경 개선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 현장 교사들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교사들의 건강권 보호와 '쉴 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를 하기 얼마 전 들려온 부천 선생님의 비보에 교육감으로서 뼈저린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꼈다"며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영유아교사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하는 이유로 '대체 인력 부족'(71.0%)과 '관리자의 눈치'(67.6%)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부재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풀(Pool)'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상시 대체교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유아 교사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연가·병가 사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장 평가 지표 개선과 교육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 후보는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현장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며 "교육감으로 복직하면 현장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가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후보, 어린이집 가족운동회 참석… "아이 행복한 용인 만들겠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기흥구 신갈고등학교에서 열린 '딸기 가족 운동회'에 참석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딸기 가족 운동회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딸기어린이집이 주최한 행사로,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는 개회식에서 어린이들에게 "다치지 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린이집 관계자와 보육교사들을 만나 "어린이들이 용인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재선 시장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용인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린이의 미래를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 후보는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물을 통해 추억을 쌓았다.

행사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행정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지혜 후보, 어린이·청소년과 '소문의 낙원' 챌린지 진행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와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의원(광산구3)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 후보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어린이·청소년 6명과 시민 3명이 참여했다.

신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만나 인연을 쌓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이름을 외우고 일상을 알아가며 꿈을 듣는 시간이 선거 기간 가장 즐겁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치인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어려운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즐거운 일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를 제안했다"며 "온마음으로 함께해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광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또 "몇 년 뒤 유권자가 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치인이 반갑고 친근하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후보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광산구 3호 공약을 통해 △7~17세 월 10만원 교육기본소득 도입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및 도서바우처 지급 △우리동네 놀이활동가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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