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임나현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임나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임나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오늘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 임나현: 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생애 초기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계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안 돌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권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학습 격차, 정서 문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을 함께 개선해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C 임나현: 여러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유보통합’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과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현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계적인 무상교육·보육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5세 아동부터, 2026년에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7년에는 3~5세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유치원 납입금은 약 41%, 어린이집 이용료는 약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C 임나현: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돌봄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고 있고, 야간·휴일·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거점형 돌봄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돌봄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실제 아침 돌봄 이용 아동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양육 영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는데, 시간제 보육반의 아동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유보통합을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C 임나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계속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 돌봄 정책은 어떤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기존의 ‘늘봄학교’ 정책을 한 단계 확장해, 현재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의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초등 돌봄·교육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전국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참여 지역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는 단순 돌봄뿐 아니라 ‘교육 수요’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만 명 이상 늘어난 117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돌봄을 단순 보육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 교육·성장 지원 체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C 임나현: 돌봄 정책과 함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돼 왔던 만큼,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최근 학습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핵심 교육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월에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새롭게 개통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 나뉘어 있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급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학습 이력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교사들도 학생의 학습 수준과 상황을 보다 조기에 파악해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있고, 수업 중 개별 지도를 돕는 기초학력 협력강사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나 방학 기간에는 예비교원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1대1 학습 멘토링도 운영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도 확대해 국가와 지역이 함께 학습격차 해소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임나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학력 지원과 함께, 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정책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수학교 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특수학급도 천 개 이상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다운학교’ 같은 통합교육 선도학교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단계뿐 아니라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법도 제정해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장애 학생들이 유아기부터 학교, 대학, 평생교육까지 교육 과정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C 임나현: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아기에서부터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최근 과열되고 있는 영유아·초등 저연령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교육 경쟁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발달권과 교육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 현장의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과 평가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정부는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와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같은 과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운영 구조를 개선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결국 정부는 사교육을 단순히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교육과 돌봄의 신뢰를 높여 학부모들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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