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에서 정책 부문 대상은 '치매가족 통합케어'가, 슬로건 부문 대상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가 차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위원회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책 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등 총 6건을 선정했으며, 슬로건 부문 대상 1건도 함께 뽑았다.

정책 부문 대상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매가족 통합케어' 제안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치매 진단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 우울 검사, 돌봄 정보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케어 패키지'를 제공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중장년층의 돌봄 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과 출산 가정의 주거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주거 이동 마일리지'가 선정됐다.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은 병원 동행 등 돌봄 업무를 세분화해 단기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중장년층에게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주거 이동 마일리지'는 출산 가정이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출산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첫집 전환보증제', 수도권 대학생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가 선정됐다.

슬로건 부문 대상작인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는 아이의 웃음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확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저출생 대응 관련 제안이 1028건(6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 대응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주제별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결혼·출산 지원', '지역소멸 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

정책 부문 대상 수상자는 부모의 치매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황혼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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