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국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둘러싼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중소 협력업체 A기업 간 분쟁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비아파트'는 2016년 첫 방송된 CJ ENM의 대표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귀신과 미스터리 소재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세계관을 앞세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애니메이션을 넘어 완구, 게임, 출판, 공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대표 키즈 IP로 자리 잡았다.

26일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CJ ENM이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J ENM은 A기업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약정금 8억 2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기업은 CJ ENM이 당초 '50대50 공동사업'을 제안해 상품 개발과 선행 투자를 유도한 뒤, 사업 기반이 구축된 이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철수가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서 과도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약정금 미지급 여부를 넘어 콘텐츠 IP 사업에서의 계약 체결 과정, 거래상 지위, 비용 및 위험 부담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기업은 CJ ENM이 신비아파트 IP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행 투자를 유도한 뒤 계약 조건을 크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즌4 당시 약 1억 원 수준이던 보증금이 시즌5 계약 과정에서 14억 4000만 원 규모로 대폭 인상돼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대부분 자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기업은 계약에 포함된 약 4억 8000만 원 규모의 ROS(Run Of Schedule)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고 편성과 집행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기대한 수준의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광고를 추가 집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A기업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업 리스크를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판매금지 가처분 역시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동사업계약에 기한 당사의 의무 일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소장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