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IP사 불공정 거래 멈춰야"... 'IP·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 내일 발족

23일 오후 국내 완구·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대표하는 6개 핵심단체 모여 창립총회 예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내 완구·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을 대표하는 6개 핵심 단체가 지식재산권(IP) 분쟁 증가와 대형 IP 보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응하고 중소 상품화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범업계 연대에 나선다. ⓒ베이비뉴스

CJ ENM '신비아파트'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분쟁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완구·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을 대표하는 6개 핵심 단체가 대형 IP 보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중소 상품화 기업의 보호를 위한 범업계 연대에 나선다.

22일 베이비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사)한국캐릭터협회(회장 박재모)와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회장 이원희), (사)한국캐릭터디자이너협회(회장 송락용), (사)한국여성캐릭터협회(회장 이소영),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조경훈), (사)한국완구협회(회장 이병우)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IP·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 발족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공정상생위원회는 대형 IP 보유사와 중소 상품화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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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생위원회 발족에 참여하는 6개 단체는 지식재산권(IP)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청구는 매년 수천 건 규모로 제기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에서도 라이선스 계약과 수익 배분,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정상생위원회는 최근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선사업·후계약 종용 ▲IP 라이선싱 계약과 광고 상품의 결합 판매 ▲IP 흥행 부진에 따른 리스크의 일방적 전가 ▲IP 미방영·조기종영에 따른 리스크 전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상생위원회는 대형 IP 보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사업상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콘텐츠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상생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업계 공동 대응 ▲피해 사례 수집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의견 제출 ▲라이선싱 및 상품화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상생위원회에 회원사로 참여하는 (사)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은 "글로벌 유명 IP의 수익 대부분은 완구·캐릭터·라이선싱 등 상품화 분야에서 창출된다"며 "상품화 기업은 IP 성장의 핵심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대형 IP 보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투자 의지와 창의적 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별 기업 간 갈등을 넘어 한국 IP 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상품화 기업들이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 IP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우 회장은 "공정상생위원회는 IP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라이선시(Licensee)와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 모두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IP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상생위원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위원회 운영 체계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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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 2026-06-24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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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가 대들지도 못하지만 목소리 내봤자 큰 회사 앞에서는 잘 안 먹히는 게 현실인데, 이번엔 캐릭터·애니메이션·완구 단체들이 한꺼번에 뭉쳤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라이선스 계약에 광고 끼워팔기는 최악인데요. 이건 좀 신선하네 ㅋㅋㅋ
특히 계약 없이 일 시키고 나중에 조건 바꾸는 회사, 이 바닥에선 다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짚고 나선 건 처음 봄.
이재명 정부에서 불공정 갑질에 관심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연합해서 움직이면 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대기업 상대하긴 쉽진 않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진작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정말 간만에 협회에서 제대로 된 일 한 건 했네요. 이건 짝짝짝

**** 2026-06-24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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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환영합니다. 제발 좀 썩어빠진 갑질 좀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