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신혼희망타운 규제 완화…혼인 증명기한 입주 전까지 확대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국토부, 규제합리화 TF 통해 생활 밀착형 개선과제 14건 발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을 먼저 진행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 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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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규제신문고(국무조정실)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돼, 신혼집 마련 이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특별공급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주거 불안정 해소를 지원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에 대한 승인 절차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 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농어촌지역 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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