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논의가 경북에서 시작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인구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구위기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이 첫 번째 면담 대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면담에서 “작년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구호를 넘어 지역의 만남·출산·돌봄·주거·일과 삶의 균형 전반에서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인구문제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특히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수가와 본인부담금 체계 개선, 현행 50%인 국고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인 ‘K-보듬 6000’과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인 'K-보듬 6000'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은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면담 이후 김 부위원장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저출생 대응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키움 마을돌봄터, 초등·중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을 위한 공립형 호명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천군청소년문화의집 등이 함께 들어서 있다. 여러 아동·청소년 시설을 한 공간에 집적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순회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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