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거부터 교육, 돌봄, 생활비, 공공요금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다자녀 혜택이 제공됐지만, 최근에는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두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자녀 가구의 기준부터 짚어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먼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정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자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다자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여러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는 두 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체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정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에서 기준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원은 자녀 수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가구 소득, 거주 지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제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집이 다자녀 혜택 대상인지"는 자녀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다자녀 가구 지원은 크게 주거, 교육·돌봄, 생활비, 문화·여가 분야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 등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교육 관련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 공공시설 할인, 교통 관련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다자녀 가구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자녀 수나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C 송민수: 다양한 혜택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주거일 것 같은데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다자녀 가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혜택 중 하나가 주거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인데요. 일반적인 청약 경쟁과 별도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MC 송민수: 주거 지원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이나 돌봄 분야 지원도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인데요. 다만 대학에 입학했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학원비 지원, 체험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돌봄 분야 지원은 자녀 수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 가구 소득,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고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공급되는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최대 15%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무조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 자녀 수, 거주 요건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일반 청약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다자녀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이나 감면 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 할인인데요. 주민등록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만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ON 홈페이지나 앱에서 ‘복지할인’ 메뉴에 들어가 ‘다자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변경으로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뒤에는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다자녀 할인’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지역난방비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현재 기준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취사와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최대 1만 8000원,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셋째 자녀 출산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도시가스 할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4000원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최대 4만 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자녀 출산 가정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혜택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쏠쏠한 혜택 정보네요.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뭐가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은 혜택은 이동과 관련한 지원입니다.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배기량 등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제도를 이용하면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어른 운임의 30%, 3명 이상인 가정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해야 하고, 코레일에 다자녀 등록을 먼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은 주거와 교육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국장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있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전국 공통 혜택과 함께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지원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입니다.

충북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라면 부모 1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 외식, 문화, 쇼핑 등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영화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전국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할인, 청남대 입장료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자녀 가정 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2024년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자녀 가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충북 도내 11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충북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된 지원을 넘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부담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뿐 아니라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혜택까지 함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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