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조리원협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재검토해야”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사업 이달 신청분 끝으로 종료… “출산 직후 건강·돌봄 지원 중단은 정책 방향 역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후조리원협회가 사업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결정에 대해 “저출생 극복 대책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출산가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사업의 확대와 재정 여건을 사업 종료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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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협회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은 출산·양육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산후조리비는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목적과 지원 시기가 다른 제도를 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출산 직후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 과정인 만큼 지원 중단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 형편에 따른 산후조리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난임부부와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난임 지원과 산후조리 지원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 회복과 양육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경기도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지원 규모와 대상, 지원 방식을 조정해서라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은 “저출생 극복은 구호가 아니라 출산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논리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출산가정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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