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41%… 권향엽 의원 “중기부가 방향 잃은 사이 금융위에 역할 빼앗겨”

가입 12만 3304건 중 중도해지 5만 727건… 만기해지보다 1.7배 많아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비율이 4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일채움공제의 2014~2025년 가입·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사업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1대2 비율로 월 34만원 이상을 3년 이상 적립하면 1224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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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가입 12만건… 중도해지가 만기해지의 1.7배

2014~2025년 11년간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은 12만33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도해지는 5만727건으로 전체 가입 건수의 41.1%를 차지했다.

반면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한 경우는 2만9494건에 그쳤다. 중도해지 건수가 만기해지 건수보다 약 1.7배 많은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높은 중도해지율의 원인으로 긴 가입기간과 근로자·기업의 부담을 꼽았다.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근로자가 10만원을 납부하면 사업주가 2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재직자 공제도 해지율 51.3%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 외에도 다양한 성과보상공제 사업을 운영해왔다.

2018~2022년 운영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월 12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보태 300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 사업의 총 가입 건수는 15만6471건, 중도해지는 8만193건으로 해지율이 51.3%에 달했다. 만기 건수는 5만7403건이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됐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3년간 월 16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보태 180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었다.

총 가입 건수 5645건 가운데 중도해지는 2191건으로 해지율은 38.8%였으며, 만기 건수는 1731건이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 제도 변화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 상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상품이다. 기업지원금과 세제지원, 은행 우대금리 등이 결합된 구조다.

2024년 만기 5년형으로 시작한 뒤 2025년 6월 만기 3년형이 추가됐다.

자료에 따르면 만기 5년형 가입 건수는 3만8897건, 중도해지는 7531건으로 해지율 19.4%를 기록했다. 만기 3년형은 가입 7886건 가운데 464건이 중도해지돼 해지율은 5.9%였다.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38만9000명 가입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취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이 별도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 모집 결과 청년미래적금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우대형 가입자는 약 38만900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과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등은 우대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가 내일채움공제 운영에 있어 방향을 잃은 사이 금융위원회에 역할을 빼앗겼다”면서 “‘가입기간은 짧게, 월 납입금액은 적게’ 문턱을 낮추고 ‘돌려받는 돈은 많게’ 설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중도해지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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