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3년 새 약 10배 증가한 데다, 거래 품목도 식품과 차량을 넘어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18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약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도 664건에서 4,727건으로 약 7.1배 늘었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접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당근마켓은 2022년 3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약 29배, 중고나라는 3건에서 30건으로 10배, 번개장터는 12건에서 57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도 같은 기간 중고나라가 81건에서 1,314건으로 약 16배, 번개장터는 142건에서 980건으로 약 6.9배, 당근마켓은 441건에서 2,433건으로 약 5.5배 늘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도 카드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4,7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려던 판매자가 제3자의 말을 믿고 실제 매수인에게 받은 차량대금 3,85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기호품 상담은 2022년 19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약 35배, 차량·승용물은 33건에서 232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피해구제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이 처리된 사례도 2023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었다.

거래 범위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넓어지면서 거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집중 점검했는데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4건은 광고주체 위반이었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전반의 사기 피해 규모도 커졌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1년 2,573억 9,000만원에서 2025년 8,740억 7,000만원으로 약 3.4배 늘었다.

이강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먹거리·차량·부동산까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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