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변당’이 되지 말라고 충고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명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병합심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이경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에 반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을 “유치원 예산을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부여한 법안”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일반회계와 국가지원회계로 분리하면서, 일반회계를 시·도교육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립유치원이)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했다”며, “사실상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구분해 유치원 시설사용료와 설립자 급여 등 불합리한 예산 항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학부모위원회가 자문 형태로 감시하도록 했지만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어느 학부모가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집단인 한유총에 힘입어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마시라 거듭 충고한다”고 끝맺었다.
◇ “한유총에 힘입어 어떻게든 당 지지율 높이고자 하나”
같은 날 정의당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에듀파인 도입은 여야, 정부, 국민여론 모두가 원하는 바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각 당의 유치원 법안들을 보면) 에듀파인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정의당은 “국민여론도 상당하다”며, “그런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 다른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에듀파인은 교육부령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통상 소요되는 3~4개월을 감안하면 지금 해야 내년 3월 도입되지 않는가”라고 시급성을 강조한 뒤,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 해당 규정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9일 정기국회 이내에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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