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검색어에…" 양육비 첫 헌법소원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검색어에…" 양육비 첫 헌법소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1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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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신상공개·대지급제 도입 담은 심판 청구서 제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포털 사이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연관검색어로 나옵니다. 양육비는 양심 있는 사람을 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 관련 법은) 부실합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제도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 의무가 있지만,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헌법소원 변호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운전면허취소·출국금지와 양육비대지급제 등을 도입해달라는 내용을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포함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 중 양육비대지급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후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 중이다. ‘배드 파더스’ 개소 후 현재까지 양육비 문제 70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성범죄자와 알바비 미지급 사업자는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중 경력단절여성이 많고 그분들의 생존권에 지장이 있으며 자녀들은 정서적·경제적 문제로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성범죄와 임금체불과 비교해 양육비 미지급이 신상공개를 결정하기에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양육비해결모임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구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육비해결모임 회원과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6년 전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다는 박민주(48) 씨가 발언자로 나섰다. 

양육비 소송으로 감치 명령을 두 차례 끌어 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박민주 씨.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 소송으로 감치 명령을 두 차례 끌어 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박민주 씨.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연락이 안 되던 그 사람(전 배우자)을 찾으려고 1인시위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이 1인시위를 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배드 파더스에 사진을 올린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소송으로 감치 명령까지 두 차례 받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연을 공개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 교육과 대학 진학을 양육비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박 씨는 “법원에서 쫓아다니기를 수 년간 해왔지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와 아동학대죄 처벌을 주장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헌법소원은 이번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 ▲이미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등 총 4회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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