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민원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어린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난달 29일 오후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하준이법 등은 통과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입법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유총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나 지나고도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를 지목하고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당대표를 두고 박 의원은 “당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줬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당부한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기를 요구해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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