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결국 해 넘기는 유치원 3법… 참담한 심정”

31일 페이스북에 “제발 유치원 3법 통과 도와달라” 호소 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31일 박용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호소’ 입장문 캡처. ⓒ박용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통과를 도와주십시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박 의원은 “어찌 보면 어이없고 어찌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어제(30일) 본회의에 5·6·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가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 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 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 사태에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만 하다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다. 실제로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유치원 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유실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바로 한유총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다.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 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 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다. 솔직히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지치면 유치원 3법이 정말 이대로 유실되어 버릴까봐 그럴 수도 없다”면서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리유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이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에게 2020년 새해 선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 역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유치원 3법 연내처리를 촉구했고, 참여연대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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