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동구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김종훈 예비후보가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또한 ‘아이 키워도 월급’으로 해석되는 육아보험법 도입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일 11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 공약은 ‘엄마 중심 육아공간’을 표방하는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이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저출생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성 양육자들의 주체성 향상 등을 위해 마더센터 건립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현재 400여 개의 마더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더센터는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공동육아시설이나 민간 키즈카페 등과 달리 보호자 중심의 운영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에서 운영해 사용자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계산이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호자지원센터’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과 함께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정해 우선 운영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 육아보험법 공약
김 예비후보의 두 번째 여성공약인 육아보험법은 이른바 ‘아이 키워도 월급’으로 해석되는 제도. 현행 고용보험 내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의 육아보험제도로 설계하고, 전 국민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육아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육아보험에 가입한 모든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육아휴직 시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육아급여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100만 원 수준을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 무직인 여성들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급여는 신생아 30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할 시 약 6조 원, 출산급여는 2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할 시 약 2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김 예비후보는 내다봤다.
모두 약 8조 2000억 원. 김 예비후보는 “육아보험금 신설로 4조 원을 확보하고 정부 추가 보조금 약 4조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여성들은 해고위기를 감수하면서도 독박육아 신세에 놓였다”며 “여성이 육아고통 없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완화되고 사회적 평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울산 동구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울산 동구청장과 울산시의원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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