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영상물 시청, 영유아에 가장 부적절"
"영어교육 영상물 시청, 영유아에 가장 부적절"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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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득구 의원, 유아 사교육 대책 발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2020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아 사교육 4대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2020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아 사교육 4대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유아에 대한 조기인지교육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봤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아 사교육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만 2년 이상 경력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스물일곱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응답한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95.7%)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69.6%) ▲낮은 학습 효과(60.9%) ▲창의력 저하(60.9%)로 조사됐다.

조기인지교육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응답한 전문의 70.4%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선 ▲정서발달에 부정적(89.5%)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 순으로 나왔다.

◇ 소아정신과 전문의 85% "조기인지교육, 정신건강에 부정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조기인지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전문의들은 ▲과도한 학습시간(70.4%) ▲레벨테스트 및 지필평가(33.3%) ▲많은 사교육 가짓수(33.3%) ▲학습목적의 영상물 반복적 시청(29.6%)하는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의들은 영어교육 방법으로 흔히 활용되는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 시청 활동(48.1%)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이머전 교육(37.0%) ▲영어 원서 읽기(33.3%) 활동.

조기인지교육을 받았거나 받는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 문제(40.7%)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놀이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응답한 전문의들은 ‘최소 3시간 이상’ 놀이시간을 확보(40.7%)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의 대부분인 92.6%는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보장을 위해 개선책을 내놨다.

이들은 무엇보다 “‘영유아인권법’을 제정해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해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며 학부모 및 교사에게 적기교육의 중요성과 해당 교육과정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기인지교육, 영유아에 감정조절 등 정서문제 낳는다"

전문의 85.2%는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문의 85.2%는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영유아인권법) 제정’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여론조사 결과, 총 3551명 중 90.4%가 찬성해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5월 ‘21대 국회, 교육 불평등 해소 4대 법안’ 여론조사에서도, 영유아 시기에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 22.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과잉학습예방에 관한 특별법(‘영유아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 놀이학원은 이보다 더 긴 5시간 34분, 최대 9시간 27분까지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현황을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영유아인권법 제정으로 놀 권리·쉴 권리 보장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그밖에 매년 공개되는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에서 유아 대상 여부의 모호성, 정보 오류, 명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학원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몇 년째 지속해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현주 사교육걱정 부대표는 “내 아이의 속도와 방향을 지키려는 양육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지금 시켜도 늦는다는 불안과 공포가 양육자들을 흔들지 않도록, 아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인권 보장과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잡는 자리”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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