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시급하다”
이낙연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시급하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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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 협약...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약속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를 교환하고 서명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를 교환하고 서명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경이롭다.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릴 뿐이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다. 아이의 역량은 비장애인들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찾아내서 비장애인들과 같도록 키워야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구성원이 돼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을지... 그렇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위해 하루 8시간만이라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돌봄을 맡으신 분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국가책임제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24시간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협약식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이낙연 후보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한 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지난 6월 17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협약 중에는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겨 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가 실시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발달장애인 돌볼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만든 손 패널에 이낙연 후보는 '장애로 손해보고 차별받는 세상, 우리 세대로 끝냅시다. 이낙연'이라고 서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만든 손 패널에 이낙연 후보는 '장애로 손해보고 차별받는 세상, 우리 세대로 끝냅시다. 이낙연'이라고 서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워체계 구축 중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에 대해 회원들은 “이 정책은 부모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부모와 떨어져서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당사자들도 부모와 24시간 함께 있는 것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할 수 있는 발달장애 청년을 도와달라 ▲정책 협약 후 예산편성 ▲장애인 특수학급 요청 ▲자폐, 지적장애, 발달장애 사회인식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사회서비스원법이라는 게 있다. 여러 종류의 서비스 중 돌봄을 원스탑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돌봄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후에 발달장애인을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어떻게 돌봐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더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우려가 많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침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개인이 어려운 것은 국가와 공공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는 총량은 비슷하다고 믿고 싶다.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강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강한 쪽을 찾아내 훈련을 하고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자”며 “캄보디아에 청각이 약한 소년이 보석세공사가 됐고, 일본에서 두개골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됐다. 발달정도의 개인차가 있다. 이런 개개인의 차이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낙연 후보는 “장애 정책이 선진화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복지 중 가장 뒷쳐져 있는 것이 장애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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