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세무조사 결과 통지해 바우처업체에 1~3억원대 부가세 고지... "죽으라는 것인가"
본인부담금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한 것 국감 지적에... 국세청 "유권해석 재검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바우처 제공기관들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바우처 제공기관들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곳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예상 고지세액을 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을 계기로 국세청이 기존에 진행해온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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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자료.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본인부담금도 면세 대상이라는 게 김태년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31일 베이비뉴스 단독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종합 국감 다음날인 30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총 4곳에 대해 빠른등기 우편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과면세 적용 오류'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을 적시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이었으며, 예정고지일은 12월 1일, 예정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가세 예상고지액은 가장 적은 곳은 1억 5000만 원대, 가장 많은 곳은 3억 원대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해당 세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대표 A 씨는 "김태년 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장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통지를 받고 보니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내어준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국세청 종합 국감 다음날인 30일 이 통지서가 바우처 제공기관들에 발송됐다. ⓒ베이비뉴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내가 낸 세금이 우리 사회를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베이비뉴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상 고지세액이 적혀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으면, 12월 31일까지 수억원 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관할 세무서를 통해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폐기 처리할 예정이고, 직권으로 부가세 과세를 위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했으니 수령해가라는 연락을 받은 곳도 있다.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B 씨는 “직권으로 만든 과세용 사업자등록증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통지까지 받고 나니, 그동안 정부 지침대로 운영해 온 우리 바우처 제공기관을 정부가 나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이너스 이익이 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국세청 국감에서 김태년 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세청장도 수긍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한 지적사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대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시위처럼 보인다"라고 분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면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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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5-11-06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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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고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 내부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일방적인 과세처분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한 세금징수 타겟을 삼아 공분을
일으킨 과세청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지길 바랍니다.

s**** 2025-11-06 13:59:07

삭제하기

본인부담금이 과세라면 국세청서 사업자 낼 때 고지해주고
산모님께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산모님 다시 찾아가서 부가세 받아야 해야하나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가요?
엄청난 회의감이 듭니다.
정부지원금도 안나와서 제공기관들 힘들게 하고 빚쟁이를 만드는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