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31 19:05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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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5-11-06 15:43:55
법에도 없고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 내부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일방적인 과세처분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약자를 대상으로한 세금징수 타겟을 삼아 공분을
일으킨 과세청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지길 바랍니다.
s**** 2025-11-06 13:59:07
본인부담금이 과세라면 국세청서 사업자 낼 때 고지해주고
산모님께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하는 부분이 빠져 있네요~
산모님 다시 찾아가서 부가세 받아야 해야하나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가요?
엄청난 회의감이 듭니다.
정부지원금도 안나와서 제공기관들 힘들게 하고 빚쟁이를 만드는
정부네요
sws**** 2025-11-03 08:49:36
국세청 안하무인이네요. 정부정책도, 국민도 무시하는 국세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amh**** 2025-11-02 08:13:14
유권해석 검토한다 해 놓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억 단위 부가세를
때린다고? 진짜 죽으라는건가?
33yh**** 2025-11-02 07:36:47
시원한 답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출산률을 높이기위해 함께 달려왔는데
예고도 없이 나라가 뒤통수를 때린 격인듯요
일관성없는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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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