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31 19:05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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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orl**** 2025-10-31 21:16:37
나라가 너무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이 다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정정하지 않는 국세청.
나라에 대한 불신의식에 사무칩니다... 무서워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이쪽 사업들이 모두 망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이 저출산시대에 힘들게 아기를 낳은 산모와 아기들일텐데.. 말로만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mishi**** 2025-10-31 21:47:06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받게하지마세요 정부에서 받아야 이용자도 개념있게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도 해주면서 무슨 부가세를 제공기관에서 내야하는지...
amh**** 2025-11-02 08:13:14
유권해석 검토한다 해 놓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억 단위 부가세를
때린다고? 진짜 죽으라는건가?
tjsanm**** 2025-10-31 20:32:04
관리사들 급여도 대출받아가면 주고있는 상황에 칼 안든 강도짓을 하는 국세청은 뭣들하는건지 모르겠네요.정당한짓을 하는건
답답할뿐 ㅠㅠ 이재명대통령이 당신들 펜대하나 잘못 돌리면 국민들 삶 박터진다는 가르침 못배웠남 ㅠㅠ
jangjis**** 2025-10-31 20:15:53
김태년 의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 국세청에서도 유권해석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부담금만 도려내서 과세란 말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면세인데 산후도우미가 부과세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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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