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임산부 대신 가족도 ‘맘편한 임신’ 신청 가능해진다

미숙아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산부 A씨는 조산 증상으로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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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가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정책의 지원 범위와 편의성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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