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가족은 아이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가족뉴스’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삶과 관련된 정책, 복지, 교육, 문화, 주거, 일·가정 양립 등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식을 전하는 코너다.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말

◇ 부모 재산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유류분 반환청구 ‘1년 시효’ 주의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며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사는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이듬해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A씨는 장남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분을 공제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을 산정한다.

증여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이뤄진 것만 산입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십 년 전 이뤄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이후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유류분 반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반환 방식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동산 지분 등을 나누는 대신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가산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돼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된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도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의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증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청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조회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에서는 계산의 정확성 못지않게 시효 관리가 중요하다”며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증여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한 뒤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 풀무원, 모녀 함께하는 지속가능 가치 체험 ‘스테이풀무원’ 참가자 모집

풀무원이 엄마와 딸이 함께 자연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풀무원의 가치를 체험하는 ‘스테이풀무원(Stay Pulmuone)’ 가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풀무원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괴산 풀무원아카데미에서 ‘모녀 수확여행’을 주제로 2026년 가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스테이풀무원’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풀무원’이라는 미션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봄과 가을 연 2회 운영되며, 지난 5월 열린 봄 프로그램에는 약 5900명이 신청했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은 ‘머물러야 보이는 가치, 우리 오늘 풀무원해’를 메시지로 엄마와 딸이 자연 속에서 제철의 가치를 경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에게는 풀무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식생활인 ‘211 식단’이 제공된다. 211 식단은 채소·단백질·통곡식의 비율을 2:1:1로 구성한 식단이다. 지난 4월 문을 연 지속가능 식생활 조리학교 ‘테이스티풀무원’의 가을 메뉴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풀무원 농장 가을 수확체험 ▲두부 만들기 ▲싱잉볼 명상 ▲전문 작가와 함께하는 모녀 스냅 촬영 ▲캠프파이어 등이다.

참가 신청은 9월 13일까지 풀무원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풀무원 공식 온라인몰 ‘#풀무원’ 구매 고객 가운데서도 일부 참가자를 별도로 선정하며, 구매 고객 대상 신청은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참가자는 20팀, 총 40명으로 9월 21일 풀무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다.

김현칠 풀무원 브랜드관리본부장은 “다섯 번째를 맞은 ‘스테이풀무원’은 엄마와 딸이 가장 풀무원다운 공간에서 브랜드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을 프로그램을 통해 모녀가 계절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서로의 마음까지 수확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 운영

동아쏘시오그룹이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6 피닉스 슈퍼캠프’를 운영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그룹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경북 상주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피닉스 슈퍼캠프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는 학년별로 나눠 진행됐다. 중학교 1~3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1차 캠프를,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2차 캠프를 각각 운영했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삶의 자세에 대한 지침 ▲똑똑하게 학습하는 방법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지침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This is it’ 프로그램에서는 지나간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와 함께 팀별 미션과 협동 프로그램인 ‘기차왕 게임’ 등에 참여하며 또래 친구들과 협력하고 캠프에서 추억을 쌓는 시간도 가졌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이번 캠프로 임직원 자녀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저마다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직원 가족이 함께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먹거리부스 참여업소 모집

서울 양천구가 오는 10월 25일 신정네거리역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양천가족 거리축제’의 먹거리부스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한다.

양천구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양천구 소재 음식점 등 20개소 내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양천가족 거리축제는 도심 속 도로를 축제 공간으로 바꿔 공연과 문화·체험, 먹거리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축제다. 구는 지역 음식점이 참여하는 먹거리존을 마련해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축제에는 양천구 음식점 20개 업체가 참여해 닭강정, 국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인기 부스에는 음식을 맛보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는 등 먹거리존이 축제의 주요 즐길거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간식부터 어른들에게 친숙한 길거리 음식까지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메뉴를 구성할 계획이다. 참여업소에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업소와 대표 메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양천구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업소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중이며 축제 기간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9월 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양천문화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제출서류는 양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업소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인지, 업소만의 차별화된 메뉴와 지역 대표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1일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축제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먹거리부스를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2회 양천가족 거리축제에는 약 8만5000명이 방문했다. 올해 축제는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신정네거리역부터 신정1동우체국 일대 약 900m 구간에서 열린다.

축제 개최에 따라 해당 구간 왕복 6차선 도로는 10월 24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전 4시까지 전면 통제되며,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양천의 특색 있는 맛까지 더해져 온 가족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숨은 맛과 매력을 많은 방문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양천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북구, 양성평등주간 맞아 북토크·영화제 등 문화행사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는 7일까지 기념식과 북토크, 영화제, 도서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을 기념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주간이다. 강북구는 매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9월 1일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열렸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김하나·황선우 작가가 참여하는 ‘강북, 서로를 읽다 평온한 북토크’가 열렸다. 두 작가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로 구민들과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예술을 통해 성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성실한 강북영화제’도 마련된다. 9월 3일 오후 1시 30분 롯데시네마 수유점에서 사전 예약자 80명을 대상으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한 뒤 이상철 감독과 류승연 작가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성평등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 도서 전시’도  7일까지 재간정,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된다.

양성평등기금사업과 연계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9월 4일 오후 6시 30분에는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야외무대에서 여성 인문학과 클래식 오페라를 결합한 ‘소리로 만나는 평등-오페라 인문학 콘서트’가 열린다.

9월 7일까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1층에서는 ‘사일구로 양성평등 작품 전시회’가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성 공예가의 노동 기록 영상과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양성평등 관련 작품을 선보인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라며 “양성평등주간에 마련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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