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진료비 연간 3조5000억 원…합병증 환자만 60만 명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국내 제2형 당뇨병 진료인원이 3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진료받는 환자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마운자로·오젬픽 등 최신 당뇨 치료제의 합병증 예방 효과와 선제적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1549명이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3조499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4382억 원에 달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신장합병증, 망막병증 등 주요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60만10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3941억 원이었다.

소 의원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 당뇨 치료제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 신부전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급여 적용 기준을 둘러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 NICE, 호주 PBAC, 캐나다 CDA 등은 메트포르민 등 기존 치료제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일부 치료제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소 의원실이 복지부에 선제적 투약을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의료비 분석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관련 치료제의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 추계에 대해서도 ‘추계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60만 명의 국민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소극 행정”이라며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들을 위해 해외처럼 조속히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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