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촉구”
민중당·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촉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3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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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특별법 추진’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중당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아이돌보미 처우와 고용보장이 담긴 특별법 추진을 촉구했다. ⓒ민중당
민중당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아이돌보미 처우와 고용보장이 담긴 특별법 추진을 촉구했다. ⓒ민중당

민중당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아이돌보미 처우와 고용보장이 담긴 특별법 추진을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배민주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자부담 문제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지적했다. 배 사무국장은 “충북의 경우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0.4%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라고 말했다.

배 사무국장은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이 없어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용자는 비용 부담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이용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성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양성교육만 받고 불안한 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과 유치원·학교 휴교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시적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이고 지원 시간을 늘렸으나 현장에서는 감염위험 때문에 외부인을 집에 들이지 않으려 하고, 비용에 부담을 느껴 여전히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노동자 김해정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 국가 책임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90%인 중요한 사업이지만 시간 제약이 있고, 소득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률이 달라 이용에 여전히 제약이 많다”면서 “아이돌봄노동자 중 30%가 월 6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시급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개인의 선의와 양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돌봄 특별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논의를 요구했다. 민중당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용시간 1200시간과 비용부담 전부를 국가가 책임져야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기본 근무시간 보장과 생활이 가능한 시급, 복리후생 등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이 되어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연간 720시간,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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