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1 14:0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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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5-10-29 15:03:41
국세청에서 세법 개정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해주고 세법업무편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는 면세
대상이라하고 수도없이 주장해도 무시하고 .16년 경과해서 내부적으로 과세판단하여 과세라니-- 설득력이 없고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 공권력이 무섭내요.! 반드시 시정 조치 되어야 합니다.
gus**** 2025-10-29 14:56:33
사회서비스, 국가지원사업에 과세라니요!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당장의 조세가 필요하다지만 저출산시대에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ksy**** 2025-10-24 14:40:50
노인복지나 다른 복지들은 비과세인줄 아는데 왜 출산관련 복지는 과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소리도 경청해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kmljs**** 2025-10-24 11:35:12
다른 돌봄사업들은 다 면세이고 하물며 산후조리원도 면세사업으로 바꿔놨는데 산모신생아 돌봄 사업만 과세라는건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제화되어 복지부와 세무서가 원만한 합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devo**** 2025-10-23 17:13:27
산모들 본인부담금비율도 내려야 합니다
출산장려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왜이리 많이 내야하는지요?
다른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율이 15%~20%내외인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만 30~50%..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에 부가세까지 말도 안되죠..
면세로하고 산모들 부담금 줄여주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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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