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8 16:16
  •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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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2025-10-28 20:08:19
관리사님들 급여도 최저에 가깝고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탁금도 늘 부족이라 관리사님들 급여도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산모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서비스 질에 더 신경쓰고 발전해야 할 시기에 업체들을 짖누르는 행정 업무들에 사기가 더 떨어질 뿐입니다
natei1**** 2025-10-28 20:47:52
제도는 공정해야 하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면세가 과세로 갑자기 바뀐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with**** 2025-10-28 19:42:16
나라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나요?
일관성있고 공평성있는 , 정책해주세요!!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이러지마세요
정부지원이라는 타이틀아래 과세붙이면 ,부가세 산모들한테받고
출산장려는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
tlrdlf**** 2025-10-28 20:02:46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대응하는게 힘들어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매년 정부지원금은 항상 부족해 고충을 겪고
그런데도 산모와 아기들 돌봄을 위해 어렵게 운영하는 업체들 많은데 너무하네요..
tjsanm**** 2025-10-28 17:15:00
정말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니는 일인듯해서 분통이터지네요.상식적이지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하스럽기만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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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