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8 16:16
  • 댓글 42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j190**** 2025-12-03 15:12:19
정부바우처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면세)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향후 50년뒤에는 국가 존폐위기가 오니마니 하는 이 판국에 저리 하면 도데체 출산을 하라는건지 국가가 없어지던가 말던가 세금만 거두면 된다는 말인지....과세로 전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에게 돌아갈 판인데....
osk**** 2025-11-06 14:33:17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네요.
법제정 취지도 이해 못하고 법에도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믿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영세업체에게 무작정 부과하고 보자는 국세청 일방적인 세무 행정은 화가 납니다.
고양이가 쥐다루듯 공권력을 앞세워 내부 유권해석으로 쉽게 처리하여 징수 목표 달성~ 이래도 국세청
마음이 편안한 가요..!
정부지원금도 연말에는 소진되어 지원도 안되어 개인대출로 틀어막고 하루하루 조마조마 살얼음 걷는 듯
산모와의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업체에게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국세청장님이 세세히 살피시어 과세처리를 최소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thewind**** 2025-10-30 14:11:25
국가사업 면세사업자를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면
망하라는겁니다
dora**** 2025-10-30 12:13:36
출산지원정책에 반하는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철회 해 주세요 이러면 산후도우미업체는 존속할수가 없습니다
lms0**** 2025-10-29 18:41:13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공평한 잦대가 필요 합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