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9 13:22
  • 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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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t**** 2025-10-29 13:48:44
김태년 국회의원님ᆢ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콕 집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yea**** 2025-10-29 21:36:14
다들 어려운시기에 국가에서
영세업체들을 적극 보호해줘야지 약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흔들어된다구요
몇억이 애 이름인가요
김태년 의원님 이런 약자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기 대권을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네요
tjsanm**** 2025-10-29 13:50:52
소자영업자들을 돌볼줄 아는국회의원이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응원합니다.
힘이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뛰어봅니다.화이팅합시다
eunok**** 2025-10-29 21:06:36
저출산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되던 사업을 갑자기 몇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는 폐업의 수순을 밟을 것이고 산모는 선택의 폭이 적어질 뿐 아니라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되겠죠.
국세청은 오히려 저출산을 권장하는 느낌입니다.
산모들은 피해가 올까봐 불안합니다!!
김태년의원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i12u**** 2025-10-29 21:08:40
친정엄마 케어 가족케어로 정책은 확장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몇달째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출이자,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장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가세문제로 돈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중 삼중고로 너무 힘드네요

산모님들 이중삼중 지원을 조율하고 지원도 일원화
행정안정부 정부지원금. 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책도 일원화시켜서 정책과 예산이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맞지 않는 예산으로 빚쟁이처럼 일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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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