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부모 단체 연대 출범... “0~5세 기계적 유보통합 반대”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 분리 주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유아교육 현장 교원과 학부모 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0~5세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유아학교 전환과 발달 단계에 따른 기관 분리를 촉구했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유보통합 중단과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위에는 유아교육 현장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0~5세를 하나의 체계로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을 분리·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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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유보통합은 행정 체계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배울지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책의 출발과 판단 기준, 그 끝에 오직 아이의 발달과 권리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공교육 기관인 만큼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 학교로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김원배 정책연구국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2025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특위가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아교육 현장 대표가 특위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신영진 회장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미숙 이사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아이를 장시간 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행정 효율과 편의를 앞세운 것이라며, 가정과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영아 돌봄과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다른 만큼 교원 자격과 전문성을 무리하게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고은선 사무처장도 0~2세 영아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로 기관을 분리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돌봄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은 ▲유아학교 명칭 전환 및 0~2세·3~5세 발달별 기관 분리 ▲필수 교육·돌봄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및 방과 후 돌봄과정 체계화 ▲현행 교원 자격 유지와 재정 구조 분리,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상향식 협의체 구축 및 한계 사립·민간 기관의 공공 매입 지원 등이다.

대책위는 0~2세는 애착 중심의 공공형 영아전담기관으로, 3~5세는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거점형 병설 유아학교를 마련하고, 주거지 인근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공형 지정과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 위탁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필수 교육과 기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화하되,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선택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면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에는 공적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피로도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본 4시간으로 표준화하고, 오전 정규 담임과 오후 방과 후 전담사의 시간대별 책임 분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업 연구와 관찰, 결원 대체를 위한 비담임 정규 교원도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공립 유아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수·통합학급의 교육과 방과 후 과정에 특수교육실무사를 100% 국비로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발달적 차이를 무시한 채 0~5세를 무리하게 합치는 통합은 교육도 돌봄도 망치는 길”이라며 “현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일방적인 0~5세 유보통합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현장의 상생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면담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유아교육법 개정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교육부 면담 등을 통해 5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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