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받아 막아라' 산모·신생아 예산 바닥나자 민간업체에 대출 권하는 정부
[단독] '대출 받아 막아라' 산모·신생아 예산 바닥나자 민간업체에 대출 권하는 정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9.18 08:40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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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anm**** 2026-09-18 09:12:30
출산은 나라가 존재하냐의 문제인데 정작 정부에서는 이런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공무원들이 임금체불을 하는 형태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twins**** 2026-09-18 12:00:53
언제 쯤 맘 편하게 사업 할수 있을지
난감 하고 우울합니다..
ppuni**** 2026-09-18 12:21:40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언제나 사업자는 뒷편으로 놓여지는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부지원금 지연지급에 관계없이 관리사님의 급여는 바로 드려야하는데
여름이 지나가기 전부터 지연되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hop**** 2026-09-18 15:17: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관리사 급여 미지급!!!
사안에 대하여 복지부/행인부 담당 부처는
해결할 대안을 내어 주세요.
저출산 장려 대책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몇년째 해마다 몇개월씩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사태가 계속 발생되는데 정부의 느린 행정에
속터지는건 힘없는 정부바우처 사업자들입니다.
kang**** 2026-09-18 10:00:05
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라고 하시면서,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전혀 지원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부지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지원금만큼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지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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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정 안준다고 뭐라하지 말고.. 보통 2정이 맞으니 2정 받고 경력쌓아 연수 받으십쇼. 말이 안됨.
대학원 졸업한다고 정교사 1급이 된다고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만3년 경력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부여되는것인데 특수만 다른가요? 교육대학원 졸업한다고 1급정교사자격증 준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네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특수교사 1급이니 2급이니 하며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나 할만한 말을 기사에 기고하는걸 보면 몇년 공부한거랑 관계없이 이미 유아특수교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겠음. 제대로 교수진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시길
요즘 각종 지원사업에 예산 많이 쓰던데, 이런 데야말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일한 업체들한테 돈은 못 주면서 대출받아 버티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다른 데 쓸 예산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바우처 예산을 늘려도 못자란 상황인데 예산부족이라니...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시점에 행정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