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에 불리… 과목 개설 학교·지역 간 편차 심각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소규모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이 일반학교보다 적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학교 간 과목 개설 편차가 최대 15개 이상 벌어져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순천갑)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간 과목 개설 편차뿐 아니라 소규모 고등학교 간 지역별 과목 개설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학교, 일반학교보다 과목 개설 적어…인천 10.5개 차이

소규모 고등학교는 12학급 이하 학교를 말한다. 대구와 대전, 세종은 소규모 고등학교가 없었고, 울산은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 수가 일반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평균 과목 개설 수가 일반학교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소규모 고등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평균 10.5개 적은 과목을 개설해 격차가 가장 컸다.

이어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 충북 5.8개, 경남 5개, 경기 4.8개, 전남 4.7개, 경북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순으로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 수가 일반학교보다 적었다.

◇ 소규모학교 간에도 최대 15.4개 차이

소규모학교끼리 비교해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인천 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과목 개설 수는 8.6개로 울산의 24개보다 15.4개 적었다. 전남도 평균 9.8개로 울산보다 14.2개 적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평균 과목 개설 수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은 10개, 울산은 30개로 최저 지역과 최고 지역의 과목 개설 수가 3배 차이났다.

교원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인천 12명, 전남 14명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과 전남의 평균 교사 수는 제주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공동교육과정도 격차 해소에 한계

교육부는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학교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전체 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일반학교의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이 소규모학교보다 높았다.

당초 공동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에서 부족한 선택과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일반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면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신청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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