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도 손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도 손본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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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지난 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도 ‘피해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돼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따라서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검찰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벌금형 받으면,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신상공개도 확대된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찾아보는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게 한다.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는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이에 정부는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삭제 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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