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하준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앞서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부모들이 다시 찾아왔다.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날 일명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어제(26일)처럼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복도 벽에 늘어섰다. 회의가 10시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9시 30분부터 부모들은 의원들을 기다렸다. 회의가 가까워지자 의원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부모들은 의원들에게 “내일(28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부모들은 김장회 씨(태호 아빠), 이소현 씨(태호 엄마), 이은철 씨(해인이 아빠), 고은미(해인이 엄마), 김태양 씨(민식이 아빠), 박초희 씨(민식이 엄마)였다. 태호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송도축구클럽통학차량 사고로, 해인이는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그리고 민식이는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이처럼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그것이다.
이중 민식이법은 2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하준이법은 지난 2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른 세 개의 법안은 아직 한 번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 28일 논의 일정 확정 기다리며 국회 떠나지 못한 부모들
27일 오전 행안위 회의장 앞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나타나자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의원에게 “제발 내일(28일) 심사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애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가족들을 향해 “나머지 법안(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법안소위를 열어달라는 유가족들의 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이에 부모들은 오후 1시 30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26일에 이어 다시 찾아갔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유가족을 만나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7일 다시 유가족들을 만난 나 원내대표는 “법을 만들면 잘 만들어야 한다, 감정에 휩싸여서 막 만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위로하는 한편, 나 원내대표도 2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오후 4시 20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유가족들은 나 원내대표를 다시 한번 찾아갔다. 확답을 받기 위해서였다. 나 원내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을 들은 태호 아빠 김장회 씨와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10분 뒤 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유가족들과 대면했다. 유가족들은 나 원내대표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나 원내대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하준이법을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28일 오후 2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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